코인 상폐,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란 집중 분석
코인 상폐,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란 집중 분석
정부의 코인 상폐 권한 이관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온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상폐) 결정권을 정부 산하 평가위원회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마련한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각 코인의 상장과 상폐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로 인해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마다 상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표적으로 위믹스 사례가 있다. 위믹스는 2022년 허위 공시 문제로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가 재상장됐지만, 업비트는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거래소의 상폐 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정부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구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정부 산하 ‘거래지원적격평가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산하 법정 협회로, 실질적으로 당국이 상장 및 상장폐지 여부를 승인하는 구조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위가 심사해 최종 결정을 내리며, 거래소의 독립적 상장폐지 결정권은 사실상 종료된다. 또한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감시 등 시장 전반의 관리 기능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상장폐지 권한을 완전히 규제당국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가 자체 심사를 유지하되 평가위의 감독을 받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폐 결정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여전히 거래소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와 투자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현장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그동안 거래소별로 상장·상폐 기준이 달라 투자자 피해가 빈번했던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상폐 결정권이 박탈될 경우, 거래소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대부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과의 규제 격차가 커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고객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규제가 더 심하다는 시그널만 확인돼도 언제든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장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 추진 과정과 향후 전망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본격적인 논의와 업계와의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상폐결정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상폐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소는 정부가 상폐 결정을 내리면서도 피해 책임은 거래소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추가 논의에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정부의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당신의 코인, 누가 지키는가
정부의 코인 상폐 권한 이관 논란은 단순한 규제 강화 이슈를 넘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투자자 보호의 균형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투자자라면 앞으로 국회 논의와 업계 반응, 글로벌 시장의 변화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거래소의 자율성과 정부의 감독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슈가 궁금하다면, 댓글과 공유로 의견을 남기고, 코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에 지금부터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