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2년의 대장정과 결론은?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2년의 대장정과 결론은? 

 

–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보는 소송의 쟁점과 사회적 파장

 

서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에 항소심 결심공판을 맞는다. 2014년 4월 소송이 시작된 이래, 이 재판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을 넘어 ‘흡연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공공기관의 공익소송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굵직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져왔다. 이제 법원은 마지막 변론을 듣고 판결을 준비한다. 이번 결심공판은 건강보험 재정, 국민 건강권, 기업 책임 등 여러 층위에서 한국 사회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본론

소송의 연혁과 경과

2014년 4월,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2003~2012년간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원고가 되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대규모 공익소송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흡연과 특정 질환의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되나, 개별 환자에 대한 직접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담배제품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나 경고의무 위반, 공단의 직접 청구권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 항소심에서는 질병의 개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책임, 손해액 산정 등 쟁점별로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2025년 5월 22일, 서울고법 민사6-1부에서 12차 변론이 열리며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결심공판에는 공단 이사장이자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호소할 예정이며, 공단은 대국민 서명운동, 보건의료단체의 지지 성명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

흡연과 질병(폐암·후두암) 간 인과관계

1심은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했으나 개별 환자에 대한 직접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공단은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없는 환자군(1,467명)을 별도로 분류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13만여 명을 1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54.49배 높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공단은 담배회사가 중독성과 유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위험을 알면서도 책임을 개인 선택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한다. 담배회사 측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이며, 제품 결함이나 경고의무 위반이 없다”고 맞선다.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자격으로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1심은 이를 부정했으나, 공단은 사회적 비용의 주체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손해액 산정 근거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산정 방식도 쟁점이다. 공단은 10년간 지급한 진료비를 근거로 들고, 담배회사 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산정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적 논쟁과 파장

이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과 기업 책임, 국민 건강권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단을 지지하고 있다. 17개 보건의료단체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는 개별적이고, 유전·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적 의무에 따라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회적 책임 소송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공단이 승소할 경우, 흡연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논의가 본격화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담배회사가 승소한다면, 흡연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와 정책 변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이를 계기로 금연 정책 강화, 경고 표시 확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 제도 변화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이 소송을 계기로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도입, 금연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이어졌다.

 

결심공판의 의미와 전망

5월 22일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은 12년간 이어진 담배소송의 마지막 변론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재정과 기업 책임, 국민 건강권 등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국민 서명운동,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의 지지 성명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결심공판에는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호소할 예정이다.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던진 사건이다. 12년에 걸친 법정 공방의 결실이 곧 판결로 이어진다. 이 판결은 한국 사회의 건강정책, 기업 책임, 공익소송의 범위 등 다양한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단이 승소한다면, 흡연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패소할 경우, 흡연의 사회적 비용 분담 문제와 공공기관의 공익소송 한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번 판결은 건강권과 기업 책임, 사회적 비용 분담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진다.

 

마지막 결심공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논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 건강과 사회정의,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남긴 질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건강정책과 법률, 윤리 논의의 중심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