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국민연금 개혁의 길을 묻다
“세대 갈등, 재정 안정, 노후보장…대선후보 연금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부상했다.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 연금의 미래와 세대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현실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아래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연금 정책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 후보 | 정책 방향 요약 | 주요 내용 | 평가 및 쟁점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현행 틀 보완, 사각지대 해소, 청년지원 확대 | 기본 틀 유지, ‘더 내고 더 받는’ 후속 보완, 청년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 | 복지 확대에 방점, 구체적 재정안정 대책 부족, 보험료 추가 인상 등 민감 사안은 회피 |
| 김문수(국민의힘) | 재정안정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자동조정장치(보험료·급여 자동조정), 국고 조기 투입, 세대별 형평성 강조 | 재정안정성 효과, 급여 삭감 우려, 국고 투입의 재정 부담,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
| 이준석(개혁신당) | 신·구 연금 완전 분리, 구조적 대개혁 | 기존 연금과 신규 연금 분리, 젊은 세대는 확정기여형(DC) 신연금, 기대수익비 1 실현(낸 만큼 받는 구조) | 세대 갈등 해소, 사회적 연대 약화 우려, 저소득층 안전망 취약, 사회적 합의와 실현 가능성 불투명 |
| 권영국(진보정당) | 공적연금 강화, 사회상속제·부유세 등 급진적 재원 마련 | 국민연금 최저보장제, 기초연금 대폭 확대, 청년 5천만 원 사회상속제, 부유세 등 | 안전망 강화, 재원 조달 현실성·합의 가능성 의문,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
이재명 후보는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기간 전체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청년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운다. 또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 확대에 비해 구체적인 재정안정 대책이나 구조개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보험료 추가 인상 등 국민적 저항이 큰 사안은 상대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약속했고, 필요시 국고를 조기 투입해 연금 고갈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대별 형평성도 강조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성에는 효과적이지만, 급여 삭감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고 투입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구) 연금과 신규(신) 연금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적 대개혁을 주장한다. 젊은 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 신연금’을 도입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기대수익비 1(낸 만큼 받는 구조)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연금의 사회적 연대와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불안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사회적 합의와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권영국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보장제 도입과 기초연금 대폭 확대 등 공적연금 강화를 강조한다. 청년 5천만 원 사회상속제, 부유세 등 급진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내놓았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처럼 대선후보들의 연금 공약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 미적립 부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나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가 부족하다. 청년층 달래기용 크레딧 확대, 자동조정장치 등 단편적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의 사회적 연대, 공적 안전망 강화라는 본질적 가치와 재정 안정성, 세대 간 형평성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정책 방향으로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청년층 부담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을 활용한 연금기금 보강, 세대 간 부담 분산, 청년주거 등 미래세대 편익사업에 연금기금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층의 연금 가입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포괄적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단기·중기·장기 개혁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별 개혁 로드맵을 공개하며, 미적립 부채, 연금 사각지대, 다층체계 전환 등 핵심 과제별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대선은 국민연금 개혁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단순한 숫자 조정의 한계를 넘어, 세대 간 신뢰와 사회적 연대,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대선후보들은 단기적 인기나 표심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더 내고 더 받는’ 논쟁을 넘어, ‘함께 내고 함께 지키는’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정책 방향 제안 -
①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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