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1. 16:34ㆍ이슈 : 함께 세상살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한국거래소 전격 방문!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5000 시대 연다"
서론: 취임 후 왜 한국거래소였나?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전격 방문했다. 대선 당시부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야심찬 공약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자본시장 현장을 직접 찾으며, 주식시장 정상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상징적 행보를 넘어, 새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과 주식시장 활성화, 불공정 거래 근절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1. 주식시장, 너무 불공정하다” 대통령의 직설적 진단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시장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고 할 정도”라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은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재확인했다.
2. 불공정 거래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격 도입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범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과징금 부과)까지 추진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만연했다”며,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에는 신종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3. 투자자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선진화, ‘코스피 5000’ 시대 선언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단기간 5.81%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가며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반주주 권익 강화, 상법 개정 등 구조적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4. 시장과 정책의 상호작용: 외국인 자금 유입과 정책 기대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6월 초 3거래일간 3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 랠리가 이어졌고, 코스피는 2900선을 돌파하며 3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주주친화 정책, 원화 강세 등 호재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밝힌 자본시장 선진화·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책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밸류에이션 정상화와 구조적 리레이팅(재평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 현장 간담회, 자유로운 토론과 실질적 정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들어보는 시간”이라며, 현장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의 자유토론을 독려했다.
실무자들은 불공정거래 적발의 어려움, 신종 수법의 확산, 조직·인력 부족 등 현실적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대통령은 “불공정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장감시 인력과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6.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 개혁의 신호탄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과 투자자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신호탄이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 환수 등 실효적 처벌 정책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과 맞물려, 향후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규제 강화, 시스템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실제 시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론 : “주식시장 정상화, 국민 재테크의 시대 연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한국거래소 방문은 주식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 표명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구체적 목표와 함께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 권익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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