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연방법원에서 '의회 권한 침해' 판결…미 무역정책 대격변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 헌법상 관세와 과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IEEPA) 남용에 대한 첫 공식적인 사법적 견제다. 관세 부과, 왜 위헌 판결이 났나 재판부는 “과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되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

[기획특집] “대통령선거제도, 어디까지 바뀔 수 있나? – 미국·프랑스·한국 비교와 2025년 대한민국 개헌 논쟁의 핵심” 서론대통령선거제도는 한 나라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장치다. 2025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맞으며,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 기획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선거제도 유형과 장단점,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의 개헌 논의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대통령선거제도의 주요 유형 1-1.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직접선거국민이 직접 투표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대표성과 정통성이 강점이다. 대한민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채택.간접선거국민이 선거인단이나 의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

“세대 갈등, 재정 안정, 노후보장…대선후보 연금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부상했다.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 연금의 미래와 세대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현실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아래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연금 정책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후보정책 방향 요약주요 내용평가 및 쟁점이재명(더불어민주당)현행 틀 보완, 사각지대 해소, 청년지원 확대기본 틀 유지, ‘더 내고 더 받는’ 후속 보완, 청년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복지 확대에 ..

간병비 급여화, 왜 모두가 외치나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간병비’는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다. 치매, 뇌졸중, 암 등 장기 입원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이 급증하면서, 간병비는 수많은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시는 중산층 가정조차 월 수백만 원의 간병비 부담에 허덕이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보도된다. 이런 현실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적 공감대와 절박함을 등에 업고 대선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가족 간병 지원 등 다양..

“호텔경제학,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호텔경제학’이 언급되며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비유로 자주 등장하는 호텔경제학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을 맡기고 이 돈이 지역 상인들 사이를 돌다가 결국 환불되어 떠나는 시나리오로 유명하다. 이 비유는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호텔경제학의 핵심 논리는 단순하다. 외부에서 유입된 돈이 지역 내에서 여러 번 거래되며 각 경제주체의 부채를 갚거나 소비를 촉진하고, 결국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더라도 경제 내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텔 주인은 가구점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고, 치킨집 주인은 문구점에서 문구류를 사고, 문구점 주인은 다시..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그리고 미국 경제의 미래는 미국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서 또 한 번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블루스테이트(고세율 주) 출신 공화당 의원들과 손잡고 SALT(State and Local Tax, 주·지방세) 공제 상한을 4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정가와 경제계는 물론, 중산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술렁이고 있다. SALT 공제란 무엇이며, 이번 합의가 미국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SALT 공제란 무엇인가? SALT 공제는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주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중 하나)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